무안군의회, 운남 송전변전소 실효성 보상안 마련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무안군 운남면에 들어설 154kV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무안군의회가 주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운남면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송전·변전 시설과 관련해 “주민 피해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대책이 절실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송전설비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 환경권 침해, 토지 가치 하락, 농사 지장,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며, “지금의 한전 보상 기준은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에만 그치고 있어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4kV 송전선 인근 지역은 지원사업이 가구당 연 28만 원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초고압(345kV 이상) 설비에 비해 지원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실효성 없는 보상체계가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올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문제의식이다.

이날 공식 발표에는 ▲체감형 주민보상 기준 마련 ▲154kV 송전설비 기준 상향 ▲재산권 피해 보전과 전기요금 지원 제도화 등이 핵심 요구로 담겼다.

김원중 의원은 “전력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 뒤에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더이상 땜질식 보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전이 실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