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 책임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자들이 6월 11일 부산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두고, 국비 보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교통복지 정책임에도,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무임손실 국비보전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정책은 지난 1984년 도입된 이후, 해마다 그 혜택을 받는 이용객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고,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예산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지원받지만, 도시철도 기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참석자들은 “이 문제는 이제 개별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임승차 제도의 본질을 감안하면, 적어도 관련 예산만큼은 국가 재정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과 지역 시민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