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방화장실 1천여 곳 중 85% ‘무방비’…정다은 “안전장치 의무화 시급”

[중앙통신뉴스]광주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11월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개방화장실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제도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9.30 기준) 개방화장실 신규 신청은 연평균 12건 내외, 반면 취소 건수는 14건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2020년 27건, 2021년 18건, 2024년 18건이 취소되는 등 운영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취소 사유는 △관리 인력 부족 △유지비 부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민간 건물주들이 참여를 꺼리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안전장치 설치율도 낮았다. 2025년 9월 기준 광주 개방화장실 1,018개소 중 CCTV 설치는 67개소(6.6%), 비상벨 83개소(8.2%), 안심스크린은 2개소(0.2%)에 불과했다. 85% 이상이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정다은 의원은 “심야시간대나 인적이 드문 상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나 추행 같은 범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개방화장실을 단순 편의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인권과 안전이 공존하는 생활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가 ‘시장과 구청장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수준에 그쳐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 광주 개방화장실 중 장애인 화장실은 339개소(33.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문 폭이 좁거나 진입로 단차가 높아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광주가 ‘장애인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화장실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시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안전장치 의무화, 예산 지원 근거 신설,
이동약자 친화형 화장실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개방화장실이 민간시설이어서 단기간에 안전장치 확대나 인력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년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개보수·편의용품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구와 협력해 불법촬영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