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통과’ 목표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입법 드라이브 본격화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놓고 국회와의 공조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양 시‧도는 일주일 만에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며,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핵심 특례 내용과 국회 통과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양 시‧도 실‧국장단,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15일 1차 조찬간담회와 공청회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회동이 성사된 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향한 강한 정치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는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요 사항을 토대로 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은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는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지원 의무 및 재정 특례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핵심 특례를 비롯해 국방, 농어업, 공공기관 이전 등 총 300여 건에 이르는 광주‧전남 특례 사항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자치분권 권한 등 통합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하고,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촘촘히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최근 연일 공청회, 간담회,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