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복지 연계 징수 강화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진도군이 오는 8월부터 4개월 동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관리단 운영은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재정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안내와 상담,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성을 다각도로 파악할 예정이다. 군은 소액 지방세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 사각지대 없는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적 위기나 실직, 질병 등 돌발 상황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단순 강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환경을 살핀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 진도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번 관리단 시범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선발해 현장에 투입한다. 올 하반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세수 확충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