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분권 강화 위한 회의 개최

[중앙통신뉴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3차년도에 해당하며,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대표회장으로 참석했다. 조 대표회장은 회의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228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의 주요 목적은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에 맞춰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는 것이었다. 조 대표회장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주요 대선 공약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 둘째,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5%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할 것. 셋째,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을 위해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할 것.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울산과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도 집중 논의되었다. 협의회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첨단기술(AI)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지난 4월 10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재난안전관리 단계별로 자문을 받았다.

또한, 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하여 「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의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응원하기 위해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힘이 모여야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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