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지부,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TF 참여 공식 중단

[중앙통신뉴스] 8일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7월 1일자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모임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TF 활동에 성실히 임해온 전교조전남지부의 책임 있는 결정으로,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내려진 조치임을 강조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민선 4기 교육감 임기 말에 추진되는 세 번째 개편으로, 불과 1년을 남기고 시행되는 임시방편적이고 졸속적인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또 다른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와 교육활동 전념 학교 실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시된 "교육지원청 인력 1~2명 증원"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인력 배치로는 교사의 업무 경감과 학교 현장의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치밀한 조직 진단과 업무 분석 없이 추진되어 부서 간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업무 분석 자료 제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개편안이 학교 현장의 행정 및 갈등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의 조직개편은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국의 전산정보팀을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조치는 기능적 분리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책국과 교육국에만 조직 축소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그동안 조직개편 TF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시기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조직개편에 더는 명분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학교 지원 강화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직개편의 방향과 조건이 충족될 때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겉치레식 개편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라는 점을 전교조전남지부는 강조했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