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환영하며 공직사회 개혁 다짐

[중앙통신뉴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공직사회 내에서 '차공제사(借公濟私)'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공노총이 국민과 함께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좀 더 신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내려져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던 '권한 남용 계엄 사태'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노총은 "지난 10년 동안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탄핵을 두 차례나 경험했다"며, 이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사회 내에서 부지불식간에 자리 잡은 '권한 남용'의 악습을 언급하며,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국정에 사익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경고했다.

공노총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대한민국 공직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노총은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권한이 어디서부터 나오며, 누구를 위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인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한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공노총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한시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며, '차공제사'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직사회 내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국민과 함께 충실히 해 나갈 것임을 굳게 밝힌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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