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민주시민교육 계기교육' 권고

[중앙통신뉴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보급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하여,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해당 자료는 ▲비상계엄의 정의, 법적 근거, 판례 ▲12.3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 및 포고령 ▲역대 주요 계엄령 선포 사례와 배경 및 영향 ▲민주적 가치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계기교육 실시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사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을 명시하여 안내하였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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