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완도-제주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소송 대응 '총력'

[중앙통신뉴스=김성태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5일 도청에서 10개 연안 시군과 법무법인 세종, 완도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 등 민·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경계 권한쟁의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완도군)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수도 인근 쟁송해역은 완도 소안면과 제주 추자면 사이에 위치한 해역으로 지리적·어업적 특성상 완도군의 어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산업과 해상교통의 중요한 요충지다.

이에 전남도는 제주도의 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법적·행정적 소송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 관계자로 구성된 대응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경위 ▲심판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및 실태조사 자료 발굴 ▲법적·행정적 대응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참석 위원들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지자체 간 해상경계 판결 사례를 분석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쟁송해역에서의 도민 활동자료를 비롯한 실효적 지배근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는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관련해 진행 중인 전남(완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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