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육아 수당과 출생기본수당 연계로 더욱 풍성하게

-강진군, 미래를 위한 투자, 아이를 위한 지원
-아이낳고 싶은 마음 생기게 하는 정책

[중앙통신뉴스=강천수 기자] 전라남도와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본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 학령기까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 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된다.

이 지급 금액은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10만 원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기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출생아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둘째, 출생아와 보호자(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번 출생기본수당 도입에는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시행 이후 12년간의 출산율 감소를 반등시키며, 2023년 출생아 증가율이 무려 65.6%에 달했다. 이로 인해 강진군은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출생아 수는 170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또한, 육아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면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도입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과 정책 도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진군 육아수당의 출산율 증가 효과를 반영한 출생기본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만 0세 아동은 강진군 육아수당으로 기존 60만 원을 지급받고, 만 1세에서 6세 아동은 도 출생수당 10만 원과 강진군 육아수당 5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7세에서 18세 아동은 도 출생수당 10만 원과 강진군 출생수당 10만 원(모바일 지역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즉, 출생기본수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기간에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10만 원 감액되어 지급된다.

강진군은 출생기본수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하고, 기존 육아수당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은숙 군민행복과장은 “강진군은 육아수당 정책을 통해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를 이끌어냈다”며, “군에서는 육아수당과 함께 출생기본수당을 더해 월 70만 원 지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협의 결과 월 60만 원의 상한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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