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가결은 됐지만 무너져 내린 ‘국격’은 어떻게 하나

[중앙통신뉴스] 지난 12월14일, 국회는 지난 7일 탄핵안 부결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1987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에 이어 3번째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탄핵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배한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해 우리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불순세력으로 규정해 수방사와 특전사 등 특수부대 군인들을 대거 국회에 진입시킨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비상사태가 아니어서 심각한 위법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날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점령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등 상당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290여 명의 방첩사 요원과 경찰관을 동원해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 하는 등 국헌을 문란케 한 바 있어 국회가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당연한 대처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의지가 집결된 승리라 할 수 있으나,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담화에서 여전히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1차 탄핵이 부결된 직후 두 번째 입장문에서 또 다시 제 1야당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날리는가 하면, 계엄령 선포를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 규정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국민적 공분을 산바 자신과 계엄에 직간접 개인한 관련자들은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불법 계엄령에 관련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가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은 특수본을 꾸렸고, 경찰(국수본)은 공수처, 국방부와 공조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의 내란 관련 수사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 또한 시급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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