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동차 산업 중심 광주광역시, ‘트럼프 시대’ 대비 해야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지난 11월 22일 2025년도 예산을 7조 6천69억 원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보다 10.2% 늘어난 7조 6천69억 원이다. 광주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안전 지원에 545억 원을 편성했고, 인공지능사관학교와 지역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에 1,022억 원을 반영했다.

여기에 복지 관련 예산을 보면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시술비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에 2,264억 원을 투자하고, 긴급복지와 생계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1조 천884억 원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복지 예산은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매년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예산이다. 

또한 저출산 관련 예산도 해마다 지출 규모를 늘려 잡을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저출산 위험으로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일등 공신으로 ‘테슬라’ 창업자인 일런 머스크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려와 같이 머지않아 인구소멸이 현실화 될 수 있어 지방의 많은 지자체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어서 광주시도 꾸준한 예산 확대 편성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볼 대목이 또 하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변수가 위기감이 우리나라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선진국형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광주시도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이를 반증하듯 강기정 시장은 지난 7월 26일 지역 경제단체·기관장과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외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위기로 몰리고 있는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시급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대외적 변수도 도사리고 있다. 바로 트럼프가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부 산업은 심각한 경영 문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 효자 수출품으로 꼽히는 자동차 산업 일부가 광주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말이다.

안 그래도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인들의 한숨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자리한 광주의 대미 수출 감소 폭이 급감하고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의 2015년 대미 수출액이 46억 8천2백만 달러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급격히 하향곡선을 타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렇듯 광주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뿐 아니기 때문에 시와 경제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조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광주시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 속으로 빨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산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 아닌가 한다.  물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이 마무리됐지만, 향후 추경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대외 성과와 실적 분석을 통한 자원 재분배 등 재정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할 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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