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정단은 시의원 비판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키움 ALL IN(올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및 출산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4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복지건강국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조하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등록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산부 등록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등록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장애인 배우자를 위한 육아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건강국의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및 출산 예산은 3억7천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사도우미,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운영, 장애인 임산부 건강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임산부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35명, 2022년 52명, 2023년 33명, 2024년(10월 말 기준) 2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장애인 임산부 건강 관리 예산이 각각 820만 원, 675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 임산부 관련 사업들이 복지건강국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담당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정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 이후 돌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장애가정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출생 시대 미래를 품은 임산부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대한 사람”이라며, “이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많은 장애인 가정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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