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삶의 현장점검 나선 이용섭 시장에게 바란다.

시급 요(要)하는 사업 아니면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편성 중요

[중앙통신뉴스]세계를 엄습한 코로나19 상황이 1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백신 도입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지만 여전히 망가질 데로 망가져버린 서민경제는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 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고, 많은 건물 임대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가 하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수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들도 있다고 한다.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지금 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을 지원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민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눈물이 날 지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주 전남 화순군은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키로 결정해 시민들의 늘어진 어깨를 다소나마 가볍게 해준 바 있고, 경기도의 경우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금하기도 했다.

최근 질변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8일)현재 총 36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한다. 물론 현재 접종 대상자가 요양원 입원환자 및 의료계 종사자들이 대상이지만 이들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올 상반기에는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 국민 70% 이상이 접종을 마친다고 해도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고 보면 상당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중소 상공인 및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지난 8일, 이용섭 시장이 직접 소상공인들 찾아 위로하고 시민들이 격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해 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점검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8~13일)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주간을 설정한 일환이기는 하지만 생활 현장을 방문해 그들이 겪는 아픔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파악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했던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무(無) 혜택의 특례보증 융자를 받은 카페, 음식점 3개 점포와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형 배달 앱 참여 점포 등을 찾아 시의 민생지원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직접 살피기 위해서다.

물론 시의 지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한 점검이라고는 하지만 재원을 투입함에 있어 시의적절 했는지 와 향후 재원을 투입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투입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3차례에 걸쳐 모두 2만8405개 업체에 약 657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광주 공공배달 앱을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지원키로 한 것도 정책의 중심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향하고 있어서다.

1년을 넘게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제한 받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작은 관심과 정책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닫는 정책이 위그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 그래도 펜데믹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삶은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 또한 없진 않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 현실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불급한 예산을 줄일 수는 없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재검토해 이를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의 투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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