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 흔들? 전교조, '땜질식 교장 인사' 강력 규탄... 안정성 확보 촉구"

[중앙통신뉴스] 전교조 전남지부가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지적한 ‘무책임한 1년짜리 교장 인사’의 즉각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8일,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전남교육청은 1년 만에 전직하는 교장 인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총 21개 학교에서 교장이 1년 이내에 전직했으며, 올해만 해도 이런 사례가 7개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장은 학교의 나침반이자 기둥과 같다. 이런 자리를 매년 바꾼다면 학교는 방향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 결국 학교교육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는 이 같은 인사 조치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따르면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법적 근거가 분명한데도 전남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1년짜리 교장 인사를 반복해 온 것은 명백한 불법 인사”라며 “선거 시기와 맞물려 집중적으로 이런 인사가 이뤄진 점은 사실상 불법의 제도화”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교장 인사가 교육감 임기 초와 말에 집중된 사실이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닌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라며 “교육청이 권력 계산에 학교를 이용한다면, 누가 아이들의 배움터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이 법을 어기며 학교의 안정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전남교육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위법한 인사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1년짜리 교장 인사’ 폐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며 “더 이상 보여주기 행정에만 집중하지 말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박형대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불법적이고 교육을 해치는 1년짜리 교장 인사를 하루빨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