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의원 "에너지 주권 시민에게 환원... 재생에너지공사 서둘러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민간 자본 중심으로 치우친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를 정조준하며 공공 개발 체제로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2일 열린 제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공식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가 풍부한 바람과 햇볕을 갖춘 최적지이나 RE100 확산과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보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태양광과 풍력 설비가 사실상 민간에 독점되어 공공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지역 내 풍력발전 가동 및 허가 용량 23.4GW 가운데 공공 운영 비중은 1.57%에 그쳤다. 태양광 역시 500kW 이상 발전사업 중 공공성 확보 비중이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민간 이익에만 방치할 경우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과 난개발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지원금 20조 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공립 태양광·풍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의원은 “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은 단순 출자기관 확대를 넘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