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입법 본격화…특별법 추진 박차

-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8편 23장 312조에 약 300개 특례 담겨  

-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지원, 생활권 통합 통한 시민 체감도 높여  

- 올해 내 시민 의견 수렴 거쳐 최종 특별법 완성 목표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입법을 위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양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김명수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박종명 서울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을 비롯해 광주연구원·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안과 통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5일간은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빠르게 결단하고 추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촘촘하고 꼼꼼한 의견 청취의 시간이다. 이번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2라운드에 본격 돌입한다. 앞으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백가쟁명의 논쟁을 이어가되 ‘부강한 광주전남을 열어달라’는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부남·김원이 국회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행정통합의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와 이해, 배려 속에서 뜻을 모으자”고 강조했고, 발제에 나선 안도걸 국회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배경과 당위성,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재정 특례, 지역상생 발전방안 등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여 개 항목의 특례를 담았다. 두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별·직능별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구체화되면, ‘60분 광역 생활권’을 실현해 생활·교통·경제 인프라를 통합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중앙정부 소관이던 주요 권한의 지방 이양, 재정 분권과 독립 세원 확보 등도 핵심 과제로 포함되며, 지역 맞춤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아 미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을 초광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등의 지원책도 명시됐다.  

특히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시설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으로 이관,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몇몇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대책도 담아 지역 자율성을 강화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지원할 행정·재정적 근거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청년·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지역 문화재생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설 등이 특례로 추가됐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시의회·자치구·교육청 등 5개 기관 합동 공청회와 직능별 분야 전문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