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 1,300억 졸속 편성”… 국무조정실 심의 패싱 의혹

[중앙통신뉴스]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과정에서 50억 원 규모 시범사업이 제도 미비로 전액 불용된 직후, 불과 한 달 만에 1,300억 원 규모의 본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국무조정실 소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 정황이 확인돼 예산 편성의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연수갑)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ODA 예산 편성 절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ODA 사업은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각 부처가 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과 조정을 거친 뒤,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연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해야 이후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위원회 심의 단계(를 건너뛰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개발협력본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내 R&D(연구개발)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 예산은 졸속으로 급격히 늘렸다”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1,300억 원이 편성된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대외원조가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식으로’ 쓰이도록 투명한 관리와 집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