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의원, 전남도교육청 인사 시스템 '공정성' 도마 위…투명화 촉구

[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교육청이 산하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반직 공무원 전보서열명부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른바 '깜깜이 인사'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공무원 사회에서 신뢰를 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을 두고도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보니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전남 22개 교육지원청 중 구례, 강진,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교육지원청이 일반직 전보서열명부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전보서열명부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일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17개 교육지원청이 전보서열명부를 공개해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재태 의원은 이렇게 기관별로 운영 방식이 서로 달라지면 "직원들간 신뢰가 깨지고, 인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만 키우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대부분 공개 운영을 하는 기관들은 반기별로 일정을 정해서 명부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비공개로 운영하는 곳들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기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도교육청이 통일된 지침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보서열명부를 공개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의 신뢰를 높이려면 모든 지역 교육지원청이 똑같은 기준에 따라 명부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