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 광주지역 의원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하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광역통합 출범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타격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은 22일 의회 4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재정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시 내 자치구가 여전히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세 산정 시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반영되면서도 실제 교부 대상에서는 배제되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지방교부세법 개정,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특별법상 균형발전 재원 활용 등 4대 재정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별법상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된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 책무를 근거로 민형배 시장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과 재정특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명을 대표 낭독한 노진성 의원은 이번 요구가 시·군의 몫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와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같은 특별시민이라면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성명에 그치지 않고 공동결의안 채택과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발의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도 개선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