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은 백년대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시민의회 설치 제안

[중앙통신뉴스]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3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 개편이어야 한다”며 민주당 중심의 독점적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2030년 통합 지방선거 일정 제시와 함께 본격화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면 전환용 정치 이벤트로 소모될 가능성에 대한 시·도민의 우려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통합 논의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 일정과 판단에 따라 급격히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선거 일정에 종속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구조 개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호남 정치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통합을 외쳐왔던 민주당이 실제로는 논의를 반복적으로 지연·좌초시켜 왔다”며 “불과 3년 전 통합돼 있던 광주전남연구원을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으로 분리해 놓고, 이제 와 다시 통합을 주장하는 행태는 시·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는 단순한 소극성이나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을 말하면서도 실행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해 온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며 “그 사이 지방소멸 위기는 심화됐고, 호남의 재도약은 계속 미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정치적 선언이 아닌 구체적 실행 전략 마련 ▲민주당 중심 구조를 벗어난 정당 간 협치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시민의회 설치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 과정 없이 ‘통합’이라는 간판부터 내거는 방식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통합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의 비판과 제안을 수용하는 개방적 협치 구조 없이는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관행화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논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도록 견제와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시민의 주권이 온전히 존중되는 통합이 실현되도록 가장 신뢰받는 정치적 파트너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