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원칙" 내세운 조국혁신당,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다짐
[중앙통신뉴스] 9월 1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3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의제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하며,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에서 나타난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다려온 국민들이 현재의 불협화음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 관청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검찰개혁 토론회와 관련해 "토론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질서 있게 진행하여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진보진영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국혁신당도 필요하다면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최근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개혁법안을 강력하게', '사회권 선진국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개혁 6법의 신속한 통과와 강력한 사법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한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이 '내란 데몬 헌터스'로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명필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이 어제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해제 표결 방해의 핵심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란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즉시 소환 조사하고, 내란에 가담한 모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민방위복의 색깔과 가격 변화의 이유"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재정 낭비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하며, 그 잔존 세력은 다음 선거에서 완전히 몰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문제, 그 원인과 해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시작으로 주택분까지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루고,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는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최고위원은 “AI 시대, 경험은 살아남았고, 젊은 세대의 진입 기회는 사라진다”며, 기술 발전이 초래할 구조적 충격에 대한 사회적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비된 상태로 AI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기술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하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총선 공약을 완수하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당원 동지, 김선민 대표 등 지도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격퇴되었지만, 기반이던 극우세력은 건재하고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극우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조 원장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줄곧 고민하고 구상해온 조국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며, 첫째, 민생개혁, 정치개혁, 인권개혁의 구체적 상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추진할 것, 둘째, 3대 개혁의 비전에 맞게 조국혁신당의 내실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 셋째, ‘싱크 탱크’에 머물지 않겠고 민주진보진영의 담론과 집단지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링크 탱크’가 되겠다는 세 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조국혁신당을 리부트하겠다”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 리부트된 조국혁신당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