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토큰화로 세계 시장 선도" 안도걸 디지털자산 육성 입법 예고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대한민국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과 실물자산토큰화(RWA) 등 디지털자산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편입하는 입법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4일 'K-디지털자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지급결제와 자산운용, 콘텐츠 산업 등 실물 경제 전반을 견인할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토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다가오는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자율경제의 핵심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K-콘텐츠와 결합한 무형자산 토큰화 모델의 잠재력을 강력히 부각했다. 국내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개척 중인 음악 및 공연 수익권 토큰화 기술을 적극 활용해 막강한 K-문화산업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국내 시장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했고, 이정엽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분석했다. 이어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로드맵과 쟁점 과제를 짚었다.

안 의원은 시장 안착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로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목했다. 이를 위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실거래 적용을 위한 법체계 전반의 신속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