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운 군 소송비 철회했지만…전남교육계 “끝난 문제 아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의 고(故) 홍정운 군 유가족 대상 소송비용 청구 논란과 관련해 지역 교육단체가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판단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남교육회의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교육청이 최근 홍정운 군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했던 데 대해 교육기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홍정운 군은 2021년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로 숨졌다. 당시 사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안전성과 학생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로 이어졌고, 교육당국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전남교육회의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되묻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전남교육청이 소송비용 청구 방침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판단이 어떤 행정 기준과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법적 절차 이전에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윤리적 책임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회의는 이번 논란이 행정 절차 중심 대응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생 안전과 교육기관의 책임 범위, 위기 대응 원칙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