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서구의원,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간담회 개최

[중앙통신뉴스] 광주 서구의회가 군공항 인근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겪고 있는 심각한 소음피해 문제를 공유하고,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나섰다.

윤정민 서구의원은 지난 27일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승일 의장을 비롯해 임성화·김균호·김태진·오미섭 의원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서구청 관계 부서(기후환경과, 행복교육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인근 13개교(서구 7교, 광산구 6교) 학생과 교직원이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구의회·서구청·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대 소음진동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비피해지역 학생들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음피해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거주민 개인에 대한 보상만 규정하고 있어 학교 등 교육기관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학교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성화 의원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집중력, 수면, 스트레스 등 소음 피해학교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학교 상황의 지속적 관리와 함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세기관은 ▲학교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 ▲법·제도 개선 지속 요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