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논란’ 이후 인권행정 점검…광주시의회, 실천력 강화 촉구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10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주시가 진행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및 후속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인권도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소비쿠폰 색상 논란’ 이후 시 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5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강화 ▲공직자 인권교육 체계 개편 등 내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며 행정문화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채 의원은 “지금의 방식은 정책 확정 이후 결과를 검토하는 사후 점검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시민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인권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사전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밝힌 ‘공직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입사–승진–퇴직 전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이어 “인권도시 광주의 진정한 자부심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인권이 작동하는 행정에 있다”며 “인권은 시민의 권리이자 행정의 의무로,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국가의 인권행정을 분담하는 책임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사전 인권영향평가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앞으로 광주시 주요 사업과 정책 단계에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