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산수·동명동 지적재조사 민원 쟁점… 김성환 “행정 완충장치 필요”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조국혁신당 김성환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9일  지적 재조사 이후 발생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후보측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간 차이를 정리하는 국가사업이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이 부과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 동구 일부 지역에서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넘는 조정금이 통보됐다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조정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일부 사례에서는 압류 조치가 이뤄지면서 금융거래 제약 문제도 불거졌다.

김 후보는 법률상 조정금 징수 근거와 별개로 주민의 현실적 부담을 줄이는 행정적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대응책은 지적 재조사 민원 전담 TF 구성, 주민별 조정금 및 압류 피해 실태조사, 납부유예와 이자 지원 검토, 지역 금융기관 협약을 통한 금융 불이익 완화, 장기 정산 방식 도입 검토 등이다.

특히 조정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공공이 금융 부담 일부를 완화하는 기금 또는 펀드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후보는 “지적 재조사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실적인 부담 조정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