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옴부즈맨, “와상장애인 위한 이동지원 제도, 실질적 개선 시급”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와상장애인(누워 있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인권 관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인권옴부즈맨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직권조사를 토대로, 앉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이동 과정에서 겪는 제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기존 제도가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맞춰져 있어, 와상장애인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민간 특수구급차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개선 권고안에는 장애유형 중심이 아닌 실제 이동 필요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하는 방안, 이동 목적을 의료기관 방문뿐 아니라 일상생활·사회참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청·이용 절차의 간소화, 비용 지원 기준 합리화, 운영·관리 체계 강화 등의 제안도 함께 나왔다.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제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도 강조했다.

특히 인권옴부즈맨은 민간 특수구급차 이용료 지원이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며, 향후 누운 자세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제도 시행 전부터 인권 보호를 철저히 고려하려는 취지”라며 “이번 의견 표명이 실질적으로 이동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