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주민 건강권 '위협'

[중앙통신뉴스] 전남 무안군의회가 지역 내 추진 중인 대형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9월 1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의원은 “청계면과 삼향읍에 각각 하루 57톤, 36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계획돼 있지만, 무안군의 실제 의료폐기물 발생량과는 맞지 않는다”며 “시설 처리용량이 과도해 전국의 고위험 의료폐기물이 무안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발암물질 배출, 악취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가능성도 경고했다.

특히, 예정부지가 주거밀집지역과 목포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주민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군민 의견 수렴 없이 대규모 시설이 추진되는 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 중단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정 통보’ 철회 및 재검토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식 요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도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