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길 화순군의원 “120억 관광사업, 절차·중복투자 문제 심각”

[중앙통신뉴스]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이 화순군이 추진 중인 ‘능주면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거점개발 사업’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타당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류 의원은 12월 15일 열린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 12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군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12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군의회와의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모를 신청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소외시키고, 동의 없이 추진된 결정은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해명과 절차적 정당성 회복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이번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3,579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관광 콘텐츠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11월에 열린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기억의 터 조성’ 사업안과의 내용 중복을 언급했다.
 
 또한, 능주면 해당 부지가 본래 ‘능주 역사문화도시 거점공간 개발사업’으로 계획된 지역임을 강조하며, “폐광 대체사업의 성격과는 본래의 취지에서 거리가 있는 지역에 유사한 테마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콘텐츠 분산과 정책 일관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영길 의원은 발언 말미에 “군민의 공감과 동의 없는 대체사업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군민과 의회 앞에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