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광주·전남 통합 본격 출범 신호탄"

[중앙통신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에 공식 발의되면서,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지역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법률 단계까지 진전된 만큼, 향후 지역 발전과 균형발전의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더 강한 광주·전남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4주가 결실을 맺었다”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뒷받침되어 가능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1월 2일 공식적으로 통합 추진을 선언한 뒤 공청회와 설명회 등으로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까지 이뤄져 국회 발의로 이어진 배경도 설명했다.

하지만 유치가 절실했던 재정 특례조항,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핵심 내용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의 광주·전남 이전 요구가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 자립도 강화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완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공청회, 전체회의 등 절차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는 설 연휴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2월 임시회 일정에 맞춰 시의회에 공식 의견청취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시의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광주시의회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특별법 의결 전까지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가 모습 드러낸다. 신설 지방정부 청사는 전남 동부권, 무안, 광주청사를 고루 활용해 지역 균형을 꾀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남부권을 성장 거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광주전남 지역의 자치권 강화를 비롯해,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스마트농어업 기반의 산업생태계 혁신도 핵심 전략으로 들어갔다. 또한 초광역 자치권 보장, 지역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굵직한 과제들도 법안 곳곳에 배치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이에 맞춰 행정적 준비 절차와 통합 지방정부 출범 로드맵이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향후 남부권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