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실효성 떨어지는 BF 인증제도, 반드시 손질 필요”

[중앙통신뉴스]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생활 속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제도의 비현실적 운영을 문제 삼으며, 제도 전면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은 전명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류제동 의장을 포함한 11명 의원이 뜻을 모았다. 군의회는 “BF 인증이 본래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현장 사정과 동떨어진 기준, 복잡한 절차로 오히려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국 인증기관이 11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까지 겹치며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기관마다 처리 기준도 제각각이라 잦은 서류 보완과 수정 요구가 반복돼 현장의 실무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여기에 건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 적용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처리가 늘고, 불합리한 비용까지 요구돼 민원과 비효율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불합리한 인증 절차의 간소화 ▲명확한 심사 기준 마련 ▲BF 인증기관 확대 지정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의회는 “지금과 같은 경직된 제도가 계속된다면 신규 공공건물 건설 과정 곳곳에서 시민 불편만 늘 것”이라며 신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명숙 의원은 “도입 취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운영 탓에 현장 혼란이 잦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로 적극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제도 개선 요구를 강하게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