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국 첫 ‘혐오 현수막’ 신속 심의 기구 도입

[중앙통신뉴스]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현수막’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속한 심의와 정비가 가능한 실무 기구를 가동한다. 현수막의 내용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구조를 갖춘 것은 광산구가 처음이다.

광산구는 8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소위원회는 기존 광고심의위원 3명 외에 현직 법률가 2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현수막을 통한 혐오 표현 규제 강화 방침이 나온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움직인 사례다. 광산구는 현수막 난립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문구를 선제적으로 걸러내, 지역 내 불법 현수막에 칼을 빼들었다.

특히, 이번 소위원회는 기존의 형식적 합법성 심사에 그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지침에 맞춰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이중 정비망’을 구축했다. 명확한 위반 사항은 즉각 철거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24시간 이내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이같은 신속 처리 시스템이 자칫 모호했던 정책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수막의 내용까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곳곳에 남아 있던 불법‧혐오 현수막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시민 중심 도시다운 품격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산구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혐오성 현수막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 올해 1월 이후 혐오 표현 현수막 150여 건을 단속 및 철거했고, 규정에 어긴 51건에 대해서는 1,672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 상태다. 적극적인 관리에 힘입어 전국에서도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