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석유화학산단 위기 대응,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 2년 연장

[중앙통신뉴스]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확정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여수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지역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기존에는 이로 인한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2025년까지만 적용돼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에 맞춰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줄곧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방안에는 여수시 등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산업이 침체된 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하고,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보통교부세 연장은 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지역의 균형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