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개발이익, 대장동은 환수했는데 전남은 왜 '0원'인가?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나 외부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며,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남악, 오룡, 죽림 택지개발을 비롯해 순천 신대지구와 선월지구 등 전남도의 대표적 개발사업 5곳에서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전무하며, 재투자 실적조차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남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 주민들은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사업에서 ‘준공 후 계획 수립’과 같은 모호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 대장지구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처럼 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행정적 의지와 조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순천 선월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5,400세대에서 6,000세대로 늘어나는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유는 중ㆍ고등학교 설립 기준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실제로 기준 세대수에 미달했음에도 초ㆍ중학교가 신설된 사례가 전남도 내에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대수는 단지 하나의 판단 요소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개발계획을 확대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이 지역사회로 재투자되지 않는다면 공공개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남도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또한 “개발계획 수립 시 재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사전협상제 도입, 개발이익 환수율 기준 설정,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전남도가 과연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관할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앞으로 전남의 모든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진짜 개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