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 파크골프장 대집행…공공질서 바로 세운다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 서구청(구청장 김이강)이 풍암동 금당산 일대 대규모 불법 파크골프장에 대해 15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반복되던 불법 행위를 뿌리뽑고, 지역의 공공질서와 도시 안전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가 된 부지는 풍암동 473-2번지 등 4필지, 총 7,213㎡(국제 규격 축구장 규모)에 달한다. 토지 소유자는 지난해부터 쇄석·잔디를 깔아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등으로 무단 사용해 왔다.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안내부스 등 가설 건축물과 태양광 조명, 홀컵, 파고라까지 각종 시설물이 불법적으로 설치돼 사실상 상시 운영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위반을 근거로 1년 여 동안 5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과 시정명령, 행정처분, 경찰 고발과 계고장을 발부했으나 불이행이 이어졌다. 결국 강제 철거에 나선 것이다.

15일 오전 현장에는 굴삭기·크레인 등 중장비와 공무원, 전문 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불법 시설물 철거와 부지 정비 작업이 일제히 진행됐다.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와 협업해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불법행위자에게 청구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공의 이익과 도시 질서 회복, 그리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 9월에도 동일인이 불법으로 조성한 도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총 5700만원의 비용을 구상권으로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