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명예훼손 엄정 수사 요청…왜곡 유포자·매체 고발

[중앙통신뉴스]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22일, 꾸준히 5·18 관련 왜곡 주장을 펴온 지만원 씨와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대리는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과 변호사 박인동, 신현웅이 맡았다. 

지만원 씨는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2024년 3월1일부터 12일까지 11회에 걸쳐 ‘스카이데일리’에 ‘지만원의 다큐소설 전두환’을 연재하며 동일한 허위 사실을 재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진 전 대표 역시 해당 기사 게재를 승인하고, 지만원의 주장을 확대 보도한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광주시와 재단은 언론사의 기고물 연재가 단순한 개인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편집과 배포 등에서 구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연재 끝마다 지만원 명의의 후원 계좌를 반복적으로 공개한 점에서, 허위 역사왜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와 재단은 이 후원금을 단순 성금이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최기영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기관과 법원을 통해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내용을 반복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의 고의”라며,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광주시는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시민을 지켜낼 것”이라며, “더 이상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역사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