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사립학교, 정규교사 회피 심각…교육부 실태조사 필요”

[중앙통신뉴스]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의존도가 40%에 육박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36.0%)이 기간제 교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16.3%)의 두 배를 넘어, 국·공립학교 비율(12.3%)보다 세 배 가까이 높다.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기간제 교원은 오히려 5,100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33.4%에서 2024년 36.0%로 2.6%p 상승해 증가폭이 국·공립학교보다 두 배 이상 컸다.

학교급별로는 사립 고등학교가 36.8%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5.5%, 초등학교 16.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45.2%), 경남(44.2%), 광주(40.1%) 등 3곳이 40%를 넘었으며, 전남(39.9%)과 대구(39.4%)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26.2%)과 충북(27.8%)은 3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정규교사보다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정규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현황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