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경제 회복 및 검찰개혁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중앙통신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21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일 치러진 22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해 12월 3일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윤 전 대통령을 국회가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의결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연이어 탄핵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날 집권에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20대 대선에서 윤 전대통령과 맞붙어 불과 0.73%라는 근소한 차로 패한 직후 윤석열 정부의 사법 탄압에 시달리며 정치생명을 위협받았으나 22대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민주당 사상 최대 의석을 확보하면서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공고해졌고, 이러한 당내 기반을 바탕으로 6·3대선에 출마해 당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그는 당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으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못다 이룬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이른바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반 동안 무너져 내린 서민경제 정상화와 내란 세력 척결, 외교, 안보 등 정부 기관 전반에 걸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것은 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인 만큼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1대 대통령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자의 (48%)가 경제 회복을 꼽았고,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3%), 민생 문제 해결 및 생활 안정(9%), 계엄 세력 척결(8%), 외교 및 국제관계(7%) 순인 것으로 나타나 

민생 및 우리 경제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중 50대 이상인 63%가 경제 문제를 차기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꼽았을 만큼 우리 경제에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12·3쿠데타 이후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필두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혹은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세력들이 합세해 국정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트리면서 우리 사회는 극한의 대립 상태로 빠져들자, 이를 의식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도 유세에서 “경제 문제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대립과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정권의 내란이 불러온 것인 만큼 내란을 옹호하거나 적극 가담한 내란 세력들에 대한 선처 없는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내란 종범들과 달리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여전히 일부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를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법부의 결단도 필요한 지점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활성화와 함께 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가지고 있다.

[다음은 21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주요 공약 요약]

1. 경제 성장과 신산업: AI, K-콘텐츠, 방위산업을 미래 대한민국 건설(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GPU 같은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 K-콘텐츠 산업에 대해 제작부터 유통까지 밀어주    는 전방위 정책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로 K-방산 수출 2배 이상 확대 목표)

2. 정치·사법 개혁: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사 징계 제도화, 온라인 재판 확대, 판결     문 공개 등 사법 접근성 강화)

3. 서민 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확대 (대출 탕감 및 채무조정 확대, 저금리 대환 대출, 카    드 수수료 절감, 폐업 시 지원금 현실화, 임대료 투명 공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전세사기    방지 대책)

4. 외교·안보 정책: 실용적인 외교와 경제 안보 정책 수립(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실    리 외교, APEC 유치, 통상 전략 재정비, 남북관계 복원과 비핵화 단계적 추진, 미사일 방어    체계 고도화 및 전작권 환수 추진)

5. 국민 건강과 안전: 의료개혁과 재난대응 강화(공공의료 확충, 지역 의대 설립,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재택진료 확대, 산불·호우 등 재난에 대비한 통합예측 시스템 구축, 흉악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6. 균형발전: 수도권 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이전 등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     립, 광역급행철도 확대, 지역투자 유도, 지역 국립대학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지역 관광 활성화, 귀농귀촌 청년 지원 확대)

7. 노동과 복지: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 명시, 주4.5일      제 단계적 확대, 산재보험 확대, 직장 내 노사자율 강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      자 지원 확대)

8. 삶의 기본 보장: 생애주기별 정책(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청년 미래적금, 주거지원,      공공임대 확대, 어르신 대상 공공요양·간병 확대,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 동물권 강화)

9.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국가 추진(석탄발전 단계적 폐쇄,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차 확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탄소중립 산업 및 기술 R&D 투자, 농업·건축·수송 모든 분야에서      탈탄소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