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강화" 무안군 주민등록 등·초본 '일반·상세' 선택 발급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사생활 보호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

이번 개선책은 재혼가정 등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배우자의 자녀’와 같은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노출되는 문제를 줄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발급 시 ‘일반’ 방식을 선택하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가족 구성원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되며, 그 외 인원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반면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서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방식을 선택해 기존처럼 부·모, 자녀 등 구체적인 관계가 기재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주민은 학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일반’인지 ‘상세’인지 사전에 확인한 뒤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발급 신청서 양식 역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과 ‘상세’ 중 선택하도록 개편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표기 개선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노출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창구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