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논란 광주 교외 늘봄교실... 광주시교육청, 철저히 파악해야

[중앙통신뉴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불법 댓글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민간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학교에 파견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교외 늘봄교실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으로, 현재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교내 늘봄교실’과 함께, 온(溫)마을 다(多)봄터라는 다양한 형태의 늘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이러한 사업이 민간단체의 위탁 운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9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교외 늘봄교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여러 건의 우려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영리사업과의 중복 운영 및 이중 수익 구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25년 기준으로 민간 위탁기관 33곳 중 일부는 학원, 문화센터, 심리상담소 등 영리 목적의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기존 영리사업 이용자와 늘봄교실 참여 학생을 중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공공예산을 편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 북구에 위치한 일부 위탁기관은 교회 등 종교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종교 활동과 돌봄 프로그램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주 남구의 일부 위탁기관은 프로그램이 있는 요일과 시간에만 공간을 개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운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 밖을 떠돌거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2025년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실시하지 않아 독립된 돌봄공간 여부와 기존 영리사업과의 중복 운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형식적 요건만으로 민간 위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돌봄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왜곡된 교육이 판을 치지 않도록 늘봄학교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공 돌봄사업의 상업적·정치적·종교적 이용 방지 및 비영리 원칙 명문화, 민간위탁사업의 기관 선정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질 높은 돌봄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