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구인난 공소청은 밥그릇 지키기"… 조국혁신당 정원법 개정 압박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 직무 폐지를 앞두고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서 정부가 기존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백 명의 증원을 요구하자 야당이 "개혁이 아닌 단순 개명에 불과한 기득권 지키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2일 검사의 수사 직무가 전면 폐지되고 110개 수사 부서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을 검찰청 시절 그대로인 2,292명으로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평검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감축을 촉구한 직후 법무부가 오히려 공판 인력 필요성을 내세워 281명 증원을 요구한 점을 정조준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 핵심 업무였던 수사가 폐지된 만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함에도 법무부의 계산법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법무부가 줄일 수 있는 검사는 80여 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공판 검사는 281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력 감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직제 개편에서 줄어든 인력은 전원 일반직 공무원일 뿐 검사 정원은 단 한 자리도 줄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수사를 새로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의 60%도 채우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 수사를 내려놓은 공소청은 조직 규모를 온전히 유지하려 든다며 국가 사법 인력 배분의 불균형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공소청의 실제 업무 수요를 객관적으로 재추계해 검사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당 차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