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노동자 체불액 1548억 급증… 신정훈 원스톱 전담팀 투입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5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6%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외국인 노동자 체불 피해자는 3만 6,84명으로 2024년 2만 2648명보다 35.5% 늘었다. 같은 기간 체불액은 1078억 원에서 1548억 원으로 470억 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체불액이 2024년 1조 9425억 원에서 2025년 2조 6억 원으로 3.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체불액 증가 속도는 전체의 14배를 웃돌았다. 2026년 상반기에도 피해자 1만 3936명, 체불액 754억 원이 발생해 가파른 추세를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2025년 기준 건설업 피해 노동자가 1만 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체불액이 719억 원으로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두 업종의 체불액 합계는 1,145억 원으로 전체의 73.9%를 기록했다. 2026년 상반기 역시 제조업 체불액이 366억 원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피해가 몰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2025년 체불액은 716억 원, 피해자는 1만 6998명이었다. 5~29인 사업장을 합친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은 1386억 원으로 전체의 89.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25년 525억 원(33.9%), 2026년 상반기 262억 원(34.8%)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 비중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노사 및 관계부처 협의 지연으로 확정안은 물론 초안조차 공개되지 못한 상태다.

신정훈 의원은 “전체 체불액이 3% 늘어나는 동안 외국인 체불액은 43.6% 폭증했다”며 “정부는 미온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체불 다발 지역과 업종, 반복 체불 사업장에 지방노동청 전담팀을 즉시 투입하는 원스톱 구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