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앞두고 ‘현장 목소리’ 반영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전남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단과 전라남도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된 현장점검은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기본소득 첫 지급을 앞두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곡·고달면 등 읍 기반 생활권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사용처 부족으로 기본소득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자, 곡성군은 생활권별 사용처 확대와 함께 기초지자체에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 확장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읍지역 가맹 업종을 면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5대 업종 확대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 이용 시 읍·면 구분 없는 사용 허용 ▲기본소득 체크카드 잔액 알림 문자서비스 도입 ▲누적된 사용 제한액도 한 번에 결제 가능하도록 조폐공사 시스템 개선 등 현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이 제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10개 군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도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 다른 사업과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 역시 “가맹점이 부족한 면 지역 창업을 지원하고, 이동마켓 등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과 공동체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3월 30일부터 첫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