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관리·감독 대폭 강화 '예산 낭비·시민 불편' 원천 차단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공공건설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문제와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 현장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모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물가 상승이나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반복되는 설계변경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지 여건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세밀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무지구와 첨단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불과 5km 남짓한 도로를 개설하는 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시민 불편은 물론 공사비 증가와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장기간 추진 중인 도로사업의 문제점을 되짚었다.

이어 "공공건설사업은 적기에 완공되어야 시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관리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