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마트항만 ‘껍데기 논란’…물류장비 중국산 점령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인천 신항 1-2단계 부두의 K-스마트항만(완전자동화부두)에 들어갈 핵심 장비가 대부분 중국산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와 지역 사회에서는 ‘K-스마트항만’이라는 이름과 달리, 국산 장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국내 제조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신항에 들어갈 자동화 크레인과 무인 운반차량 등 주요 장비의 공급 업체로 중국 상하이 진화중공업(ZPMC)과 웨스트웰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기업들은 높은 가격경쟁력과 빠른 납기 요구를 맞추지 못해 입찰에 참여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스마트항만은 하역, 이송, 적재 등을 전부 자동화해 물류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저렴한 외국산 장비가 대거 도입되면서 국내 항만장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항만은 국산보다 저가 중국산 자동화 설비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물류 및 군사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중국산 항만장비에 대한 보안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자국 항만 장비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 의원은 “국가 물류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해 K-스마트항만에 국산 장비 사용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