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관련, 행정통합 구체적 로드맵 없어 아쉬워"

[중앙통신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과 관련해 “행정통합의 구체적 로드맵 등이 없어 아쉽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부 지원방안 등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은 오랜 역사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한 뿌리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 생활권을 형성해 왔으며,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일 연방제 수준의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권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행정구역의 명칭은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와 농촌 등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역도를 아우르는 통합 지방정부로서 ‘통합시’보다는 독일 연방제 형태의 ‘통합주’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중앙과 지방 간 진정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진정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인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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