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광주시 본예산 심사에서 경제 불안 우려 제기

[중앙통신뉴스] 9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사에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 충격에 국가신뢰가 저하되고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 경기침체로 이어져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부결 정국 속에서 광주시의 내년도 세입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박 의원의 발언은 광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안)을 전년 대비 7027억원 증가한 7조 6070억원으로 제출했지만, 이러한 증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수입 목표액은 2조 2025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151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 신규 공동주택 입주물량과 주택가격 상승률 10.47%를 반영하여 360억원의 취득세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1%로 설정되어 법인소득분 244억원 등 낙관적인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집행부가 목표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증액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경기전망과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을 고려해 세입 추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11월 정리추경에서도 지방세 1284억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297억원을 감액했다.”며, “세입 과다추계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710억원을 끌어다 썼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가 재정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에 시비 의무적 부담 미확보 사업이 77건에 35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이며, “지나친 낙관주의는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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