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책지원관이 바꾼 담양군의회, 2년의 성과

[중앙통신뉴스] 전남 담양군의회(의장 정철원)는 2022년 6월 정책지원관을 처음 임용한 이후 현재 3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담양군의회의 의정활동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담양군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후 의원들의 입법 발의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1년 담양군의회 개원 이래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8대 의회에서는 4년 동안 총 37건의 조례가 발의되었으나, 정책지원관이 본격 도입된 9대 의회에서는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총 100건의 조례가 발의되어 27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중 신규 조례 제정 건수는 40건에 달하며,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가 많아 입법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 횟수도 크게 늘었다. 의원의 발언은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본회의에서의 군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은 군정의 주요 현안과 민원 사항을 다루는 데 필수적이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이 원활하게 발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9대 의회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이 7대 의회 3건, 8대 의회 4건에 비해 9건으로 증가하여 의원들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었다. 매년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현안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사일정이다. 

담양군의회 의원들은 정책지원관을 통해 각종 자료 요구 및 질의 내용을 정리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탄탄한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들의 현장 활동 및 대민 접촉도 증가했다. 이전에는 별도의 지원 인력이 없어 의정활동과 각종 사무 업무의 부담으로 의원들의 현장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지원으로 사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의원들은 현장 활동과 대민 접촉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생활 속의 다양한 민원을 군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늘릴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지원관 제도는 담양군의회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의정활동 기능 강화를 위해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와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담양군의회 정철원 의장은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보좌하여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며,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담양군의회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담양군의회는 정책지원관과 함께 더욱 발전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단순히 의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담양군의회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은 담양군의회의 의정활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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